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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에게 출산급여를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출산 휴가가 없는 이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지원내용
서울시에서는 임산부와 그 배우자를 위한 출산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한 다음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산부 출산급여:
대상: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금액: 총 240만원 (고용보험 지원 150만원에 서울시 추가 지원 90만원).
목적: 출산 전후로 일시적인 휴업이나 대체 인력 채용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대상: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금액: 80만원.
목적: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적 휴업이나 대체 인력 채용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다태아 임산부 지원:
대상: 다태아 임산부.
금액: 총 320만원 (고용노동부 지원 150만원에 서울시 추가 지원 170만원).
목적: 단태아 임산부에 비해 더 긴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지원하여 소득 보전.
이 제도들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정생활과 업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제공하는 자세한 지침을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임산부 출산급여
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에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입니다.
조건: 고용보험 미적용자로서 서울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기 수급한 자.
금액: 총 240만원 (고용노동부 지원 150만원에 서울시 추가 지원 9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대상: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배우자 직업 및 소득수준 무관).
조건: 배우자 출산일 기준으로 사업장 운영 또는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 유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산일 전 18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금액: 80만원.
이 지원금들은 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하고,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들입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는 서울시의 관련 지침에 따라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
시행시기
●발표 일자: 서울시는 2024년 4월 22일에 이 지원 대책에 대해 공식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 정책 협의: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정부의 승인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조례 개정: 지원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법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시행 예정일: 이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 지원 정책은 사전 준비 절차를 완료한 후,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